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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간행물
      제목 : 재판자료집 : 외국사법연수논집 27 재판자료 제 113집(2008)
      등록일 : 2008.01.10 원문 :
      1.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 나타난 영국의 사법개혁에 대한 개괄적 고찰:
      대법원 신설과 법관인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정책심의관 李 在 錫

      2.국민의 사법참여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 배심제도의 도입, 폐지 및 부활에 대한 연구 (Исследование о введении, отмене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системы присяжных касательно участия гра ждан в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е в России) 47
      서울고등법원 판사 任 泰 赫

      3.미국 형사배심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7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연구심의관 孫 哲 宇

      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제144조(SEC Rule 144)에 대한 연구 13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辛 宇 鎭

      5.일본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제도 연구 179
      특허법원 판사 尹 泰 植

      6.독일 국제파산법 2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金 琯 龍

      7.CAFC의 현황에 대한 소고 255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李 圭 弘

      8.인터넷상 메타태그(Meta-tags)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 2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朴 俊 錫

      9.인터넷공간에서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미국연방상표법 및 연방법원의 대응 - 희석이론 및 초기관심혼동이론을 둘러싼 미국연방법원의 판례검토를 중
      심으로 - 341
      서울고등법원 판사 張 淳 旭

      10.일본의 특허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구제절차와 조사관·전문위원제도에 관한 검토 381
      서울고등법원 판사 金 相 采

      11.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 연구 45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판사 吳 相 龍

      12.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압수·수색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법리 5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李 賢 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