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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전체 221건 | 현재페이지 1/23
| 번호 | 국가 | 제목 | 등록일 | 요지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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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독일 |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 등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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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영국 | 과실책임에서 '방해원칙'성립 가능성을 최초로 긍정한 사례 등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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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미국 |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등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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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본 | 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조례의 의원정수배분규정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사례 등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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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유럽인권법원 | 군복무 중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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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 | 동영상 내 사진 변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등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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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독일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 경찰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행위 조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사건 등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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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유럽인권법원 | 일방 부·모의‘부모따돌림’으로 인해 자녀가 타자화된 것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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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일본 | 생활복지코스 강사가 노동계약상 ‘교육연구조직의 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부 등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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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영국 | 사인기소 등은 사법심사의 보충성원칙상의 ‘적합한 다른 구제절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등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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