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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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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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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가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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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2023.12.28.宣告2021Du33470判决【撤销不当解雇救济复议决定】 [公2024（上），288]](/images/egovframework/scourt/cover/cover_judg_8.png)
1. 大法院2023.12.28.宣告2021Du33470判决【撤销不当解雇救济复议决定】 [公2024（上），288] - 사건번호2021Du33470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行政(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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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法院2023.12.28.宣告2019Da300866判决【损害赔偿（其他）】 [公2024（上），267] - 사건번호2019Da300866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一般民事(일반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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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大法院2023.12.28.宣告2023Du50127判决 【撤销不合格处分】 [公2024（上），294] - 사건번호2023Du50127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行政(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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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法院2023.12.28.宣告2020Do6417判决【违反《道路交通法》（酒后驾驶）】 [公2024（上），316] - 사건번호2020Do6417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刑事(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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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法院2023.12.21.宣告2020Du50348判决【请求撤销责令改正等决定之诉】 [公2024（上），227] - 사건번호2020Du50348
- 선고일자 2023. 12. 21.
- 사건분류 行政(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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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大法院2023.12.21.宣告2017Da249929判决【损害赔偿（其他）】 [公2024（上），196] - 사건번호2017Da249929
- 선고일자 2023. 12. 21.
- 사건분류 一般民事(일반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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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大法院2023.12.14.宣告2023Do8341判决【违反《医疗法》】 [公2024（上），249] - 사건번호2023Do8341
- 선고일자 2023. 12. 14.
- 사건분류 刑事(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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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大法院2023.12.14.宣告2022Da208649判决【损害赔偿（其他）】 [公2024（上），175] - 사건번호2022Da208649
- 선고일자 2023. 12. 14.
- 사건분류 一般民事(일반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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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大法院2023.12.7.宣告2020Do17863判决【违反《著作权法》·违反《防止不正当竞争法及关于商业秘密保护的法律》】[公2024（上），165] - 사건번호2020Do17863
- 선고일자 2023. 12. 07.
- 사건분류 刑事(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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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大法院2023.12.7.宣告2020Do15393判决【违反《劳动基准法》·违反《劳动者退职工资保障法》】[公2024（上），161] - 사건번호2020Do15393
- 선고일자 2023. 12. 07.
- 사건분류 刑事(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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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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