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집 제72권 발간 소식

* 대법원판례집 제72권에서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민사, 특별(일반행정·조세·특허), 형사 각 판결 및 결정 중 판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판결 및 결정을 실었습니다.

* 판결 및 결정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발간정보 >주요발간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전화: 031-920-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