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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14.宣告2022Da208649判决【损害赔偿(其他)】 [公2024(上),175]

  • 사건번호 2022Da208649
  • 선고일자 2023. 12. 14.
  • 사건분류 一般民事(일반민사)
判示事项

[1] 在民事法领域,过失行为能否成为帮助行为(积极)及此时过失的内容;判断过失帮助行为与侵权行为引起的损害之间相当因果关系的标准
[2] 海上运输货物以通关目的进入保税仓库时,承运人与保税仓库经营者之间的法律关系;海上货物运输的提单签发后,保税仓库经营者作为承运人的履行辅助人,是否也对提单持有人承担交付货物的义务(积极);保税仓库经营者是否承担对货物交付指示书的合法签发等进行确认的注意义务(积极);保税仓库经营者是否还要对未取得提单的信用证开设银行承担有关货物交付的注意义务(消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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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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