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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28.宣告2019Da300866判决【损害赔偿(其他)】 [公2024(上),267]

  • 사건번호 2019Da300866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一般民事(일반민사)
判示事项

根据旧《关于环境污染损害赔偿责任及救济的法律》第6条第1款规定,要求设施经营者承担损害赔偿责任时,推定设施与损害之间存在因果关系所需的证明程度,以及此时是否必须直接证明该设施排放的污染物到达受害人或受损害物体并造成损害(消极);经营者是否可以通过对该法第9条第2款的间接事实提出反证进行质疑,或者对该条第3款的事实进行证明,以此来推翻或排除该推定(积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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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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