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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7.宣告2020Do15393判决【违反《劳动基准法》·违反《劳动者退职工资保障法》】[公2024（上），161]

사건번호 2020Do15393
선고일자 2023. 12. 07.
사건분류 刑事(형사)

判示事项

[1] 根据旧《劳动基准法》，判断‘每周的延长工作时间是否超过12小时’时，是否应该以每周工作时间超过40小时的部分为标准进行判断，而不应考虑每日工作时间是否超出8小时（积极）。
[2] 根据旧《劳动基准法》，当雇佣人安排工作超过每日8小时，要求进行4小时的延长工作时，是否需要在延长工作时间内提供至少30分钟的休息时间（积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