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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7.宣告2020Do17863判决【违反《著作权法》·违反《防止不正当竞争法及关于商业秘密保护的法律》】[公2024(上),165]

  • 사건번호 2020Do17863
  • 선고일자 2023. 12. 07.
  • 사건분류 刑事(형사)
判示事项

[1] 为了判断是否侵犯著作财产权而判断两部作品之间是否存在实质性相似性的标准
[2] 作品的原件或复制品获得著作财产权人的许可,通过销售等方式交易时,作者的发行权是否被用尽(积极);作品的原件或复制品在国外没有通过销售等方式提供给交易,而是直接进口到国内,并且其所有权或处分权发生转移时,是否需要依据《著作权法》第20条但书判断作者的发行权是否被用尽(积极);在国外获得著作财产权人的许可,通过销售等方式提供给交易的作品的原件或复制品被重新进口到国内发行时,是否也是同理(原则上积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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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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