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 - 법마루 사이트맵 모바일네비
검색 상세검색 다국어입력다국어입력

다국어 입력

닫기

판례판결

大法院2023.12.14.宣告2023Do8341判决【违反《医疗法》】 [公2024(上),249]

  • 사건번호 2023Do8341
  • 선고일자 2023. 12. 14.
  • 사건분류 刑事(형사)
判示事项

关于医疗人员撰写虚假的诊疗记录簿等,或者故意进行与事实不符的补充·更正的行为,根据旧《医疗法》第19条双罚规定处罚作为雇佣人的法人或个人的宗旨,以及此时作为雇佣人的法人或个人是否怠于履行相当注意义务或监督义务的判断标准
첨부파일표로 번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파일명 다운로드
다운로드
닫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닫기
이전섹션으로 가기
모바일이용증모바일 이용증
맨위로 이동 맨아래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