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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28.宣告2020Do6417判决【违反《道路交通法》(酒后驾驶)】 [公2024(上),316]

  • 사건번호 2020Do6417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刑事(형사)
判示事项

使用威德马克公式(Widmark),通过数学方法计算结果,以此推定驾驶时血液中的酒精浓度时所采取的方式,以及此时对于作为其适用前提的个别具体事实,是否需要进行严格证明(积极);计算该驾驶人每小时的酒精分解量时需要考虑的事项;使用关于单位时间酒精分解量的已知的可靠统计数据中最有利于被告人的数据,应用维德马克公式计算驾驶时血液中的酒精浓度,该计算结果能否作为有罪认定材料(积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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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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