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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21.宣告2020Du50348判决【请求撤销责令改正等决定之诉】 [公2024(上),227]

  • 사건번호 2020Du50348
  • 선고일자 2023. 12. 21.
  • 사건분류 行政(행정)
判示事项

向全球用户提供社交网络服务的内容提供商甲股份公司,因‘电子通信设施互联标准’的修订,需要向韩国通信公司支付更多费用,遂将部分连接路径从韩国变更为海外互联网服务提供商,导致出现韩国Facebook用户访问延迟、视频无法正常播放等现象,对此韩国通信委员会认为上述连接路径的变更属于‘无正当理由限制使用电信服务的行为’,违反了旧电子通信事业法令禁止以严重损害电信用户利益的方式提供电信服务的规定,从而对甲公司责令改正的案件中,大法院认为甲公司的连接路径变更行为不构成旧《电子通信事业法施行令》第42条第1款[附表4]第5项(Na)目5)规定的‘限制使用’的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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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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