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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28.宣告2021Du33470判决【撤销不当解雇救济复议决定】 [公2024(上),288]

  • 사건번호 2021Du33470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行政(행정)
判示事项

[1] 某一特定事由属于惩戒解雇事由,但不属于普通解雇事由时,雇佣人能否以该事由为由以裁量作出普通解雇决定(积极)及此时是否需要另外履行惩戒解雇程序(原则上积极)
[2] 用工单位以劳动者具有就业规则中的解雇事由为由解雇劳动者时,是否也需要有正当理由(积极);如果就业规则等中规定,当劳动者工作成绩或者工作能力不佳而无法履行职务时,可以解雇劳动者,而雇佣人根据该规定解雇劳动者时,能够肯定该解雇行为正当性的情况,以及此时判断是否达到根据社会的一般观念无法继续雇佣关系的程度的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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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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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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