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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大法院2023.12.28.宣告2023Du50127判决 【撤销不合格处分】 [公2024(上),294]

  • 사건번호 2023Du50127
  • 선고일자 2023. 12. 28.
  • 사건분류 行政(행정)
判示事项

欲招聘残疾人的用人单位在招聘面试中,向残疾人的应聘人发出与职务无关的残疾相关提问,由此不利地对待残疾人的应聘人时,是否相当于《关于禁止歧视残疾人及权利救济等的法律》第4条第1款第1项规定的歧视行为(原则上积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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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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