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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자 2025. 07. 24.
  • 사건분류 민사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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