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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부인의 소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자 2025. 07. 24.
  • 사건분류 민사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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